음주운전방조죄1 음주운전 처벌기준: 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법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.1.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 (면허 정지)면허 정지: 100일벌금: 최대 500만 원징역: 6개월 이하 2.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 (면허 취소)면허 취소: 1년 이상벌금: 500만 원 ~ 2,000만 원징역: 최대 5년 3.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사망 사고: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중상해 사고: 1년 이상 15년 이하.. 유용한정보 2024. 12. 27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
